경제지식

국민연금, 정말 고갈될까? (일본 연금도 알아봄)

시선의 재구성 2025. 3.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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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결국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
막연한 불안은 쌓여가지만, 정작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볼 때입니다.


🟡 국민연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1. 연금은 지금 ‘저축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걷어가서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여 운용되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현재 수급자에게 연금 지급
  • 남은 기금은 투자 운용 → 수익 창출
  • 기금은 일반 세금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

즉, 기금은 당장 쓰고 남은 돈을 불려 미래 지급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1. 연금은 지금 ‘저축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이 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이란, 우리가 낸 연금 보험료 중 당장 쓰지 않는 돈을 모아두는 통장 같은 것입니다.
이 돈은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투자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낸 돈이 미래 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되고, 남는 돈은 기금으로 모아 '돈이 일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전문적으로 굴리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NPS)**입니다.
여기서 주식, 채권, 해외 자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거죠.

#2. 수익률은 어떤가요?

기금 운용 성과는 매년 다릅니다.

  • 최근 수익률: 2022~2024년말 (6.98%)

국민연금기금 사이트: 누적성과
국민연금기금 사이트: 누적성과

 

단기 손실은 있지만, 장기 운용 전략이 기반입니다.

#3. 이 수익, 안정적인가요?

완전한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전략을 씁니다:

  • 자산군별 분산 투자
  • 주식·채권 비중 조절
  • 국내외 비율 조정
  • 환율 위험 헤지 전략

즉, 기금은 투자의 기본형태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면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 기금이 고갈되면 끝인가요?

기금 고갈 이슈는 현실입니다.
2055년쯤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도 나옵니다.

그 이후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느냐가 핵심입니다.

  • 보험료로만 지급 → 재정 부담 커짐
  • 제도 변경 → 보험료 인상, 수급 나이 조정, 지급액 축소 가능성

다시 말해, ‘지급 중단’이 아니라 ‘지급 방식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 일본 연금은 어떻게 다를까?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일본의 연금 시스템이 일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닮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사례는 참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연금 기금 고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 일본은 보험료 + 세금 두 가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여기에 정부가 부족한 돈을 ‘국채 발행’으로 메웁니다.


#2. “보험료 + 세금”이란 어떤 구조일까?

  • 보험료는 우리처럼 매달 일할 때 내는 국민연금 납부금이에요.
  • 세금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에서 연금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즉, 연금 받는 사람에게 가는 돈의 일부는 보험료에서, 나머지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국은 대부분 보험료로만 지급되고 있는데, 일본은 정부가 세금으로 적극적으로 메우는 시스템입니다.


#3. 일본은 국채를 발행해서 연금을 메운다고?

일본 정부가 세금만으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 그때 국채를 발행합니다.
즉,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 일본 은행
  • 일본 보험회사
  • 일본 국민들

이 국채를 사면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상품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연금 재정으로 쓰이는 구조입니다.

✔ 일본은 자국 내에서 이 순환이 가능할 만큼 엔화에 대한 신뢰와 투자 여력이 큽니다.


#4.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일본처럼 쉽게 국채를 발행해서 연금 재정을 메우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 한국은 외화(달러) 영향이 큰 개방 경제라, 시장 신뢰가 더 중요하고,
  • 국내 투자 기반이 일본만큼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까지 세금으로 연금을 직접 보조하는 구조도 약합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이후엔 구조 조정(보험료율 인상, 수급 나이 조정 등)이 더 강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죠.


✅ 결론

국민연금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믿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연금을 둘러싼 불신,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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