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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7

양곡관리법 논란 속, 미래 농업은 어디로 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 빵, 감자요리.당연한 풍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인류는 이런 '당연함'을 얻기까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기근과 싸워왔습니다.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도 '먹거리'를 둘러싼 불안이 여전하다는 신호입니다.쌀, 밀, 감자 같은 작물들은 단순히 맛있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가뭄, 병충해, 전쟁, 추운 겨울을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한국에서는 6.25 전쟁 이후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세대들이 있습니다.그들은 지금도 한 끼의 소중함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다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설마' 싶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쌀, 밀, 감자가 주식이 되기까지인류가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사회 09:43:17

차기 대통령의 AI 공약이, 데이터 국경을 만듭니다

— 각자 자기 나라 AI를 키우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각 정당과 후보들이 AI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AI 무료 이용", "AI 주권 확보", "100조 AI 예산" 같은 말들이 뉴스에 쏟아지고 있죠.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본다는 신호입니다.요즘 AI가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경제, 안보, 사회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누가 AI를 더 잘 다루느냐가앞으로 국가 경쟁력, 일자리, 삶의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요즘 AI 관련 뉴스를 보면, "이 기술은 인류 전체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회 2025.04.26

📱 한국 USIM, 해외에서 복제되면 벌어지는 일들

스마트폰 바꿀 때, 그냥 유심(USIM)만 옮기면 끝이죠.그래서인지, ‘유심엔 전화번호 정도만 담겨 있겠지’ 싶은 경우가 많아요.하지만 최근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이 벌어지면서,“작은 칩 하나가 이렇게까지 위험할 수 있나?” 하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유출된 건 단순한 연락처나 통화내역이 아니라,가입자를 식별하는 유심 고유번호 같은 인증의 핵심 정보였습니다.이 정보가 해외에서 악용되면,문자 인증, 계좌 접근, 메신저 로그인까지 모두 우회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의 사기,특히 해외에서 유심 복제 후 인증 문자를 가로채는 'SIM 스와핑' 수법은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심 안엔 뭐가 들어 있을까?유심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사회 2025.04.25

대통령 교체 뒤, 지역별 예산은 어떻게 정해질까?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바뀌면,뉴스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국정 방향이 바뀐다”, “예산이 재조정된다”말은 거창하지만“그러면 우리 동네엔 뭐가 달라지지?”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대통령이 바뀌면 돈이 흘러가는 길도 달라집니다.어디에 돈을 더 쓰고,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할지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이죠.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정부 예산은 매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정부가 큰 방향을 정합니다→ “올해는 어디에 돈을 많이 써야 할까?”→ 예: 복지, 일자리, 지방 개발, 교육, 도로 등각 부처(교육부, 국토부 등)가 필요한 예산을 신청합니다정부가 전체 예산을 조정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역별로 얼마나 쓸지 조정합니다대통령이 바뀌면, 이 과정이 달라질까?예산..

사회 2025.04.23

대통령 뽑는 방식, 시대마다 달랐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투표하는 걸까?’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교육감, 주민투표까지…정치가 멀게 느껴지지만, 선거는 매번 일상 가까이 다가옵니다.그런데 한 번쯤은 궁금해집니다."한국의 선거는 원래 이렇게 복잡했을까?""처음부터 민주적이었을까?"사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선거 방식은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제도적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선거로 본 대한민국 정치사(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습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선거제도의 흐름과 정치사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선거로 읽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구조해당 자료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제도적 흐름: 선거의 개념, 종류, 방식, 제도 변화 등역사적 흐름: 해방 이후 주요 선거..

사회 2025.04.19

미래 도시를 그리기 전에, 기후를 지켜야 하는 시대

– 오사카 엑스포 말고, 부산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가 중요한 이유2025년엔 두 개의 박람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일본 오사카, 또 하나는 한국 부산.두 행사 모두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오사카 엑스포가 기술과 국가 브랜드를 보여주는 무대라면,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는 조금 더 절박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사카 엑스포? 중요한 건 맞지만2025 오사카 엑스포는 ‘미래 사회를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열린다.스마트시티, 바이오, AI 같은 첨단 기술이 핵심이다.일본은 이를 통해 지방경제 회복, 기술 선도국 이미지 회복, 관광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중요한 행사가 맞다.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더 급한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

사회 2025.04.18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현상, ‘권리금’의 진짜 정체

상가를 계약하려고 보면, 예상치 못한 항목이 하나 등장합니다.바로 ‘권리금’입니다.임대료나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히지만,권리금은 그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로 오갑니다.“저 가게 팔리면서 권리금 3천 붙었다더라”“장사가 잘되니까 권리금이 너무 세졌대”그런데 이런 말, 유독 한국에서만 들리는 건 아닐까요?‘권리금’은 언제, 왜 생긴 걸까요?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권리금은 ‘시설비’가 아니다자리를 지키며 쌓은 ‘영업 기회’에 붙는 가격먼저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권리금은 건물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리를 지키면서 쌓아온 ‘영업 기반’에 붙는 가격입니다.그 자리에 오랫동안 영업해오며 생긴 단골주변 상권에서 확보한 ..

사회 2025.04.13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폰지를 못 알아챈다 – 심리학적으로 왜 그럴까?

사기라고 다 보이진 않습니다매달 12% 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지인 추천, 전문가 이름 보장.이런 문구를 보면‘좀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니까’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바로 그런 틈을 파고드는 게 폰지사기입니다.뉴스에 나오는 피해자들을 보면평범한 회사원부터 고위직 퇴직자, 심지어 금융업 종사자도 있습니다.“저 정도면 알 만한 사람들인데 왜 속았지?”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그 배경에는 사람의 ‘판단 방식’ 자체가 가진 허점,바로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심리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폰지사기란간단히 말해,폰지사기는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 사기입니다.초반에는 실제 수익이 난 것처럼 돈을 일부 돌려주고이후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합니다사업..

사회 2025.04.12

2025 대선 이번 선거는, 그냥 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중도 종료되면서 이번 선거는 예정보다 빠르게 돌아온 ‘조기 대선’입니다.생각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던 만큼, 유권자든 선거 관계자든 어느 때보다 분주한 선거철이 될 전망입니다.2025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공식 일자리 일정과 관련 제도를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선거 일정, 정확히 언제?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6월 3일(화)에 치러집니다.그에 앞서 진행되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후보자 등록: 2025년 5월 10일(토) ~ 11일(일)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6월 2일(월)재외투표: 2025년 5월 20일(화) ~ 25일(일)사전투표: 2025년 5월 29일(목) ~ 30..

사회 2025.04.11

층수는 올랐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다: 일본 고층 아파트 증후군

고층 아파트 증후군 이야기‘좋은 아파트’의 조건을 떠올려보면,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조망 좋고, 층수 높고,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는 곳.”하지만, 정말 높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질까요?일본 동경대학 출신의 사회학자 미야다이 신지는 여기에 다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 고층 아파트에 살면 생기는 변화들일본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타워맨션이라 부릅니다.도쿄 같은 대도시엔 50층 넘는 타워맨션이 수백 채 들어서 있고,도심 재개발의 상징처럼 여겨지죠.그런데 이 타워맨션의 고층에 사는 사람들에게서특이한 공통점이 관찰됐습니다.외출 빈도가 줄고,이웃과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으며,점점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것.일본에서는 이를 가리켜‘무자극 증후군(無刺激症候群)’ 이라고 합니다.사회학자 미야다이 ..

사회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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