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끝나면 돈 돌려받는다? 선거보전비

선거 끝나고 ‘돈 돌려받는’ 후보들, 무슨 얘기일까?

선거가 끝난 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후보, 몇 억 썼다던데... 그거 다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바로 선거보전비. 후보자가 선거에서 쓴 일정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돌려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아무나, 아무 비용이나 다 보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선거보전비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왜 지급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유심히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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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보전비란?

선거보전비는 후보자가 선거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를 특정 계층만의 리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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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선거보전비는 아무 후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① 득표율 조건

• 유효투표의 15% 이상 →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 절반 보전
• 10% 미만 → 보전 불가

👉 여기서 ‘유효투표’란 잘못 찍은 표나, 아예 투표 안 한 사람은 빼고,
제대로 투표한 사람들의 표만 계산한 것이에요.

 ② 회계 보고 요건

진짜로 선거에 쓴 게 맞는지 증명해야 해요.

• 선거가 끝난 뒤,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적은 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제출해야 해요.
• 또,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거 자료도 함께 내야 해요.
• 만약 영수증이 없거나, 선거랑 상관없는 데 돈을 썼다면,
  👉 그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요
  👉 심하면 전체 보전비가 깎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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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후보도 선거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정당 소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하면 무소속 후보도 보전 대상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후보유형	득표율	보전가능 여부
정당 후보	17%	전액 보전
무소속 후보	13%	절반 보전
무소속 후보	8%	보전 불가

이처럼 선거보전비 제도는 정당 유무보다는 성실한 선거 참여와 일정 수준의 지지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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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비용이 보전되나요?

정해진 ‘공식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비용만 보전됩니다.
후보가 쓴 모든 비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보전 가능한 항목

• 선거벽보·공보물 제작 및 발송비
• 선거사무소 임대료
• 유세차량 렌탈비, 유류비
• 선거운동원 수당
• 현수막, 음향장비 등 사용료

❌ 보전 불가 항목

• 선거와 직접 무관한 식비, 선물, 기념품 등
• 상한선을 초과한 광고비
• 개인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비 등
• 법정 기한 이후 지출

👉 요약하자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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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돈을 돌려주나요?

이 보전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종류	보전주체	자금출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중앙정부	국가 예산 (기획재정부)
지방선거 (시장, 도지사, 구·군의원 등)	해당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 그래서 보전비 지급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후보자의 일부 지출을 ‘정당하게’ 보전해주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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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가 끝나면, 보전 대상 후보는 일정 기한 내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만약 이상한 지출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 그 항목은 빼고 계산해요.
• 이후 보전 대상 금액만 지급

📌 실제로는 ‘전액 보전 대상’이더라도 80~90% 수준만 실제 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서류가 빠지거나,
"이건 선거랑 무관해 보이는데?" 하는 지출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허위 청구를 막고, 세금을 정확히 쓰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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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돌려주는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후보자가 선거에 쓴 돈을 세금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 그게 선거보전비입니다.
정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는 까다롭고 심사는 철저합니다.

투명하게 썼는지,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그 모든 걸 따져본 뒤에야 보전이 이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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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보전 절차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낸 돈이 후보자의 선거벽보 하나, 유세차 유류비 한 방울까지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선거는 그냥 ‘정치인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짓는 과정이에요.

선거는 투표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활동을 지켜보는 일부터가 참여입니다.
그 관심이 쌓여야, 세금도 선거도 결국 내 삶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