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뉴스가 나올 때, 등장하는 세 가지 수지 이야기

–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재정수지’가 도대체 뭐길래?

🟡 “재정적자 61조 원”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경제신문에,

“2025년 1/4 분기, 정부의 재정적자가 61조 원을 넘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그 ‘수지’라는 게 뭐길래 매번 숫자까지 나오면서 강조될까요?

경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낯선 말입니다.
심지어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재정수지’ 이렇게 세 가지나 나오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정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는 방법이에요.
마치 가계부를 쓰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 정부도 돈 흐름을 세 가지 방식으로 따로따로 살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가계부를 보는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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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재정수지: 정부 전체 돈 흐름을 단순히 보여주는 수지표

먼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돈의 전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손익계산서, 가계로 치면 월급과 지출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죠.

• 총수입: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외수입(벌금, 이자, 공기업 배당 등), 기금 수입
• 총지출: 공무원 급여, 복지 지출, SOC 건설비, 이자 비용 등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예를 들어,

• 2024년 1분기 총수입: 159.9조 원
• 총지출: 210조 원

그러면
→ 통합재정수지 = 159.9조 – 210조 = -50.1조 원

이게 바로 “1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50조 원”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50조 원 더 많이 썼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엔 모든 돈 흐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써야 할 돈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개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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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연금·보험 같은 ‘미래의 돈’ 의 수입/지출

이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정해진 목적을 가진 기금의 수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걷어서 나중에 주는 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기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는 돈 흐름은 일반 지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 사회보장성 기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사학연금

이 기금들은 대부분 흑자입니다. 왜냐면,

• 지금 당장 줄 돈보다 더 많이 걷고 있기 때문이죠.

📌 2024년 1분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3조 원 흑자

이 말은 정부 전체 돈 흐름 중 일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흑자까지 포함해서 ‘정부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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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재정수지: 정부가 ‘실제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돈만 따진 수지

정부가 실제로 매년 예산을 짜고 직접 운영하는 본예산 중심의 돈 흐름만 따지는 게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미래를 대비해 모아두는 기금은 따로 빼고 계산해요.
왜냐면 이 돈은 정부가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쓴 돈만 보고 싶을 때는, 이 기금들을 제외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2024년 1분기:

• 통합재정수지: -50조 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1.3조 원

→ 관리재정수지 = -61.3조 원

이 숫자가 바로 뉴스에서 말한
📉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실제로 얼마나 빚을 내고 있는지 보려면 이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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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떤 돈이냐’를 구분하는 눈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는 말,
어디에, 왜 썼는지를 따지지 않으면 너무 단순한 결론이에요.
연금을 적립한 것인지, 복지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빚이 늘어난 건지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지니까요

• 통합재정수지는 전체적인 돈 흐름,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연금·보험 같은 미래의 돈,
• 관리재정수지는 지금 당장 정부가 운영 중인 실질 지출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필 때는 ‘관리재정수지’를 많이 참고합니다.
미래용 기금을 빼고,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떤 구조로 지출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나라가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왜,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가능하죠.

뉴스에서 ‘재정적자’라는 말이 나올 때,
이제는 수지 이름부터 보고
“아, 이건 어떤 맥락이구나” 하고 한번 구분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뉴스를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씩 이해해보아요.